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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한달[2/25라이브]
#중대재해처벌법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8개월 직접 구제책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매입임대는 단1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달 8백만 근로자도 위험하다더니 입건은 없다? #송파세모녀 10주기 참사를 이용하는 오세훈시장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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