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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으른자 아점라이브 11/4]비료값 담합해서 농민 뒤통수?
비료값 담합해서 1조 넘는 부당이익 거뒀지만 농민 배상은 1인당 33만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가 필요한 이유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노으른자 #뭉클 #차별금지법 #평등법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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