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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이대로 괜찮을까
#정유정 사건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확대 및 강화가 논의중인 #피의자 #신상공개 대중적 분노 이면의 한계와 문제점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도 없는데 휘발성 분노만 유발? 근본적 대책은 제대로된 수사와 판결.
202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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