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6월 29일, 정의당이 이주민과 난민, 비정규직, 장애인, 성 소수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바로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 표명 이후 14년만에 입법에 나섰음.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소수자 차별로 사회적 기득권을 형성한 세력의 ‘백래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셌음.
▢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압승,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차별 이슈의 공론화, SNS와 유튜브에 범람하는 혐오 콘텐츠로 인한 폐해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음. 혐오 및 차별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적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등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사실임.
▢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재 중대한 의제임은 분명함. 더 이상의 소수자 인권 침해를 막음으로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을 개선한다는 근본적 목표와 더불어,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여성 등 약자와 소수자를 터부시, 적대시함으로서 여론을 주도한 계층의 부당한 권력 기반인 혐오․차별을 민주적 절차와 법으로 하여금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도 바탕에 깔려 있음.
▢ 그러나 실제 법 제정까지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 우리 언론은 오랜 기간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대변인인 동시에, 혐오․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부당한 권력의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 지금도 성소수자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팩트체크’하는 언론이 있는 반면,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 손가락질 하는 언론도 있는 것이 사실임.
▢ 성소수자나 이주민에 편견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더라도 최소한 고용, 거래, 행정 서비스 등 일상 생활 속에서 가시적, 공식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지노선이 시민사회에서는 상식선으로 자리잡은 지금, 혐오․차별에 각기 관점이 다른 우리 언론들은 과연 그 상식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보고서 작성시간의 한계로 분석 대상을 온라인 상의 모든 보도로 하지 않고,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로 한정했음.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도 많다는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보임.
신문 보도 분석
개요
2. 보도량 분석 1) 시기별 보도량 비교 ▢ 모니터 기간 내 대상 매체의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는 총 160건이었는데 그중 6월 30일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음.
2) 언론사별 보도량 분석
▢ 보도량 : 국민일보(41건) > 한겨레신문(32건) > 경향신문(28건) > 서울신문(22건) > 한국일보(16건) > 내일신문(6건) 순으로 많이 보도했음.
▢ 무보도 :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전면광고만 2건)는 관련 보도를 전혀 게재하지 않았음
3) 기사 유형별 보도량 분석
▢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관련 보도들은 대부분 스트레이트(90건), 의견기사(사설, 외부칼럼, 칼럼(55건), 인터뷰, 대담(13건)이었음. 보도량으로는 스트레이트가 많지만, 실제 여론형성에 있어서는 의견기사의 보도량과 논조가 중요했던 것으로 평가됨.
▢ 관련 사설 게재 언론사 : 한겨레 3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가 각 1건씩임. (사설은 각 신문사의 공식 입장임으로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법안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임으로 의미있게 분류함)
▢ 외부 칼럼(신문사 논설위원이나 기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 기고 칼럼/고정 칼럼니스트 여부 판단하지 않고 소속 기자가 아니면 제외)은 국민일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음.
▢ 내부칼럼(신문사 소속 기자, 논설위원 작성)은 한국일보가 3건, 국민일보 2건, 한겨레1건이 전부였음.
▢ 인터뷰, 대담은 국민일보 4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3건> 한국일보 2건 순으로 많았음.
3) 언론사별 지면 배치 분석
▢ 신문 지면보도는 지면 배치에 따라 기사에 대한 주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사가 1면 게재인지와 2~8면 게재인지, 9면 이후 게재한 것인지로 구분했음. 그 결과 1면에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관련 보도를 게재한 경우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가 각 1건씩 게재한 것이 전부였음.
▢ 2~8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한 경우는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이 각 11건으로 많았고, 경향신문이 10건이었음.
▢ 국민일보는 관련 보도가 매우 많았지만, 대부분 주로 별도섹션 등에 게재된 경우가 많았음.
3) 키워드 양적 분석
제목의 키워드 분석
▢ 관련 보도의 제목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는지 분류함. 총 160건의 기사 중 제목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전혀 없는 경우(56건) 이외에 제목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는 총 104건임.
▢ 104건 중 차별금지법이 키워드로 들어간 제목은 97건(94%), 평등법이 키워드로 들어간 제목은 4건(1%), 동시 언급은 3건(3%)이었음. 전체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② 보도 본문 키워드 분석
▢ 제목이 아닌 기사 본문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키워드 중 무엇을 많이 사용했는지를 체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 차별금지법이 언급된 기사는 133건(83%), 평등법이 언급된 기사는 3건(2%), 동시 언급된 기사는 24건(15%)였음.
▢ 한겨레신문은 본문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동시 언급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국민일보과 서울신문이 4건, 경향신문이 3건에서 동시 언급했음.
4)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긍정·부정 입장 양적 분석
① 기사 제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긍정·부정 입장 분석
▢ 기사 제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긍정적인 주장이나 추진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을 담았는지, 부정적 입장 또는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을 담았는지를 판단함.
▢ 대부분의 신문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필요성 등을 담은 제목이 많은데 비해서, 국민일보는 압도적으로 부정적 입장이 제목에 드러난 경우가 많았음.
▢ 전체적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이 90건(56%):46건(29%)이었음. 그러나 국민일보는 2건(5%):36건(88%)였음. 국민일보를 제외한 언론사의 긍·부정 추이는 88건(55%):10건(6%) 정도로 줄어듬.
보도 본문의 내용 분석
▢ 기사 본문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긍정적인 주장이나 추진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 위주로 담은 보도 △부정적 입장 또는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의 발언 내용을 담은 보도 △찬반 입장이나 의견을 모두 담은 보도 △법안 제정의 흐름과 취지 등을 설명한 보도 △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보도 △발의주체에 대한 공격사안(심상정 의원 등)에 대한 전달 보도 △발의 등 단순 사실 전달 보도로 나눠보았음.
▢ 국민일보는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 보도가 3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차별금지법 관련 긍정적 보도가 많은 언론사는 한겨레신문 24건이었음.
3. 보도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
1) 차별금지법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논조의 칼럼 외부기고자 또는 인터뷰이
① 긍정적 주장을 한 필자 또는 인터뷰이(보도일자별, 기사유형별 정리)
▢ 각 언론사의 고정 필진(칼럼니스트)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칼럼을 많이 기고한 것으로 평가됨.
▢ 외부 칼럼니스트들의 제정 찬성 칼럼의 게재 건수는 경향신문 13건(임미리, 김진호, 오수경, 김수아, 이진희, 정은령, 안병진, 김민문정, 김진호, 강남규, 박래군, 남웅, 정인진), 한겨레신문이 6건(표창원, 홍세화, 한 채윤, 홍성수, 한승훈, 조형근), 서울신문 3건(강남순, 조영학), 한국일보 1건(김경집) 순이었음.
▢ 타사에 비해서 외부칼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 주장이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한국일보에서는 논설위원과 현장기자가 집필한 내부칼럼이 3건(한국일보 김희원 논설위원, 짐지은 논설위원, 이성원 스포츠부장)이 게재되었음. 이외 내부칼럼으로는 한겨레 조현 기자의 칼럼이 1건 있었음.
▢ 인터뷰 대담은 종교인의 찬성 목소리를 취재한 경우가 돋보였음. (지몽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서울경제의 인터뷰 기사 <性소수자 차별 안돼... 종교가 앞장서 포용을>(2020.7.1.)과 최형묵 NCCK 정의평화위원장을 인터뷰한 한국일보의 인터뷰 기사 <“차별 금지가 성경의 가르침 동성애는 교회 내부서 정리할 일”>(2020.7.31.)이 돋보였음.
▢ 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겨냥한 내용은 아니지만,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아 있던 이동환 목사를 인터뷰한 보도가 경향과 한겨레에서 실렸는데, 이 내용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언급됨.
▢ 도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10만부 돌파 기념으로 했다는 경향신문의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와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담 기사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긍정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담았음.
② 부정적 주장을 한 필자 또는 인터뷰이(보도일자별, 기사유형별 정리)
▢ 차별금지법 관련 부정적 주장은 주로 국민일보에서 보도했음.
▢ 한국일보는 내부 칼럼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주장을 싣은 반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김주영(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의 <차별금지법안 부작용도 살펴보자>(2020.9.29.)를 실었고, 서현제 목사(중앙대, 교회법학회장)를 인터뷰한 <“교회에서 직원 뽑을 때도 동성애자 거부하면 차별인가”> (2020.7.31.)을 보도했음.
2) 심상정 의원에 대한 공격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대한 공격이 벌어졌으나, 언론사들이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함.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일종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런 행태의 문제점을 짚어봤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음.
▢ 한국일보가 7월 6일 보도한 1면, 4면 기사(이혜미, 박준석 기자)는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의 폭력적 항의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면서, 관련 내용의 문제를 짚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보도였음.
3) 이동환 목사 관련 보도 매우 부족
▢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재판위원회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와 관련된 내용은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일부 보수종교계의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주목할만한 아이템이였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이외에는 스트레이트로 거의 보도하지 않았음.
▢ 서울신문이 내부 칼럼 <축복도 죄가 되나요>에서 이 사안을 전한 것이 타사의 보도 전부였음.
4) 정치인의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표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했을까.
▢ 정치인들의 차별금지법 관련 의견 표명을 촉구하고, 찬성과 반대 견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인가를 짚어보는 행태는 언론이 반드시 해야 할 주요한 행태임. 그러나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경우가 많지 않았음.
▢ 6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9명이‘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했음. 그렇다면 이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언론은 당연히 물어봤어야 함. 그러나 실제 이런 질문을 하고 기사로 작성한 것은 한국일보 <단독/모든 차별 반대” 침묵 시위한 통합당, 성소수자엔 표정 바꿔>(이혜미 기자, 6/1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11679058478)뿐이었음. 기사에서는 “한국일보는 11일 의원 9명에게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이 힘을 보태면 14년째 입법 시도 단계에서 좌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터다. 그러나 9명 전원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음.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인터뷰 및 관련 기사들이 나왔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매우 짧게 처리되었음. 각 후보의 입장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실었을 뿐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 질의는 없었음.
▢ 한국일보의 김희원 논설위원이 쓴 <김희원 칼럼/의원님, 교회가 두렵습니까?>(7/10)은 차별금지법 관련한 가장 바람직한 보도로 손꼽힘. 칼럼은“흑인 차별에 항의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건 피켓 문구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였는데 사실은 낙선 위험이 없는 차별만 반대하는가 보다. 법안 발의자인 권인숙·이동주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무소불위 거대 여당답지 않게 당론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사 설문에 응답하는 것조차 주저했다. 익명 조사인데도 가장 많은 선택은 '무응답'이었고 "이런 조사를 왜 하냐" "설문에 답하지는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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